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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4

기일 / 기한 / 기간 의 정확한 용어 의미,개념

기일, 기한, 기간은 유사한 용어같기는 하나 법률상에는 그 사용방법이나 효력면에서 상이한 용어이다. ⑴ 기일이란?일반적으로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를 의미하며 기간과는 대립되는 관념이지만은 법률상에는 기일이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의 날(日)에 의존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예를 들면 ○○년○월○일에 시험을 실시한다 라든가, 청문회를 ○월○일에 행한다 등으로 기일을 정하고 있다.기일은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데 민사 소송법상으로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 당사자, 기타 관계자가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하며 그 목적에 따라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준비절차 기일등 이라고 한다.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며 최초의 기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용되지 않는다. (..

세무, 회계 2024.07.30

채권양도양수 절차 (채권양도의 효력, 절차등)

① 채권양도란?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하는 것이다.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채권(물품대)을 C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C회사가 채권자가 되어 B회사에 대하여 직접 대금을 청구한다.채권양도는 원채권자(A)와 양수인(C)간에 채권양도계약으로 한다. ② 채권양도의 효력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된다.실무상으로 금전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흔하다.원래의 채권에 붙여있는 권리(이자, 위약금, 보증)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원래의 채권에 붙여있는 하자(채권 일부 부존재)도 그대로 승계된다.즉, 새로운 채권이 양수인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③ 채권양도 절차채권양도양수 당사자간(A,C)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채무자(B)에게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

세무, 회계 2024.07.19

유상소각으로 인한 감자 시 대금지급시기

[ Q ] 유상소각으로 인한 감자 시 대금지급시기 [ A ]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해 유상소각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 대금지급은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란, 강제소각(각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소각)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기간(보통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이며, 임의소각(원하는 주주로부터 매수하여 소각) 인 경우는 위 기간과 주주로부터 임의로 주권을 제출받아 폐기할 때 중 늦은 시기를 말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6.27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 법인, 법인46012-320 , 1995.02.06 [ 제 목 ]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 요 지 ]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회계전표의 날인란에 싸인한 경우에 세무상 적법 여부 [ 회 신 ]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법 인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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