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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 2

특별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시기 및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 Q ]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당사는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홈쇼핑판매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의 영업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별 평가를 하여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도말까지는 개인별 지급액 및 지급기준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다음해 2월이 되어야 지급액 등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성과급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A ] 1.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관련 유권해석(서면2팀-551, 2006. 3. 30.)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법 인 2023.05.30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 법인, 법인세과-4200 , 2008.12.29 ​ [ 제 목 ]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 [ 질 의 ] 정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미 임원들의 보수한도, 특별상여금한도, 특별상여금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음 특정 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특정이사가 회사의 여유자산을 운영하면서 환거래, 선물거래, 주식거래 등을 통하여 특별이익을 발생시켰음 동 특별이익의 일부를 이사회결의에 따라 동 특정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법 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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