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155 [법규과-747]/ 생산일자 : 2023.03.23. [질 의]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B법인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B법인의 주주가 甲의 자녀인 경우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