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71조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직장인, 근로소득자의 기준금액.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2014-부가-22052 [부가가치세과-1375]/ 생산일자 : 2016.06.30. [ 질 의 ]당사는 구글플레이에서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프로그램이 없어 공기계를 구입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구입하고 있음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할 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구글코리아라는 유한회사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만 카드 영수증을 적격증빙이 아닌 주문영수증으로 발급해 주는데 외화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가 표시됨 구글코리아에서는 모든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 주문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최근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고, 펀딩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 제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목표자금액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면 펀딩받은 내..

*심사부가2009-174, 2009.12.22 [제 목]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쟁점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쟁점..

서면법규-1017, 2014.09.21. [제 목]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 의] 질의법인은 20..

(서면3팀-2508, 2007.09.05)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 등 전자적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할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소득-1760, 2009.11.13 [질 의] (사실관계) - 거래형태 - 매도인(A)와 매수인(B)는 모두 국내사업자로 국내에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원화 또는 달러로 지급되지만 상품의 인도는 해외에서 이루어짐. - 즉, 매도인(A)가 계약 상품을 해외사업(중국회사 甲)로부터 구..

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살고있고 월세계약자는 남편이고 입금자는 저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라서 각 각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자..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급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