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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4

철거자산 미상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임차건물 만기 시설장치 철거 후 원상복구)

# 법인, 법인46012-2741 , 1998.09.24 [ 제 목 ] 철거자산 미상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적으로 다수의 매장을 직영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각 매장의 건물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년 갱신되며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은 집기공사와 전기ㆍ가스ㆍ급배수설비공사 및 기타 인테리어 공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인테리어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개체할 예정임 1. 임차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중 전기ㆍ가스ㆍ급배수설비공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자..

법 인 2023.12.01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경우 평가방법?)

※ 상증, 재산세과-110 , 2012.03.15 [ 제 목 ]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요 지 ] 비상장법인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00, 20090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00 (20090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인 2022.08.17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의 의미

※ 상증, 상속증여세과-557 , 2013.09.23 [ 제 목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의 의미 [ 요 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현행 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의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

법 인 2022.06.17

법인차량을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직원에게 매각했을경우 세무상 문제점

[ 질 의 ] 2014년에 법인차량 취득 (차량가액:1천4백만원) 5년 상각으로 2019년에 잔존가액 \1,000을 제외한 감가상각 완료됨 2020년 2월에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예정임 이때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 \1,000원으로 매각을 해도 되는지? 아님 시세대로 매각을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다한회계법인 자료 직원에게 법인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매각시 챙겨야할 서류가 있는지? [ 답 변 ] 회사차량을 임직원에게 매각시 장부가액이 아닌 제3자간 거래되는 시가대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자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발행하여야 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세무, 회계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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