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외국법인이 국내에 별도의 법인이나 지점의 설립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한가? [ A ] □ 비영리목적의 취득은 별도법인이나 지점 설립 없이 가능하나 이 경우 취득한 토지를 임대 등 영리 행위에 사용할 수 없음 □ 영리활동(임대 등)을 목적으로 한 취득인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의해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 * 상법 제614조 제1항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 를 설치하여야 함 ㅇ 만약, 외국법인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에 임대 등 영리사업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 부동산의 명의변경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다시 부담해야 하므로 영리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는 국내에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