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 2005.01.05 [ 제 목 ] 토지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 질 의 ] 토지소유자가 공장설립자에게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1호, 2023.6.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세청장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

구매확인서 발급 / 구매확인서발급시 구비서류/Local L/C(내국신용 구매확인서 발급 구매확인서의 발급 근거서류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T/T, D/P, D/A등),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이며, 외화매입(예치)증명서는 외화획득 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구매확인서의 혜택은 ①공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무역금융한도 포함)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 이행으로 인정 ③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다. Local L/C(내국신용장)과 다른 점은 ①발급한도에 제한이 없고 ②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으며 ③수출대금을 선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다. ①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서 3부 ② 외화획득용원료(물품..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질 의 ]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수출신고된 내용을 조회하여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소포수령증대신 수출신고서로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매출 인식기준을 선적일로 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 선적(기적)일이며,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부가, 부가가치세과-1019 , 2014.12.30 [ 제 목 ]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

1.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정의 “수출”이란 ①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해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과 ②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위탁가공무역 등)..

1)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인 경우(국내의 보세구역까지 물품이 반입된 경우) - 공급시기 : 수출재화 선적일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 외국인도수출인 경우 - 공급시기 : 외국에서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

*(재부가-388, 2010.06.10) 【질의】 (사실관계) o 한국ㆍ외국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외국소재 서버 상의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음(재판매 불가). o 개발자와 국내ㆍ외 소비자 간 판매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예 : 애플사)는 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