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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무상담 8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해당여부? 제출해도 가산세?

# 부가가치세과-992, 2013.10.24 [ 질 의 ]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10.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의 시설공사(공사명: 2012년 ☆☆기지 주공장 지붕 개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함. 나. 당해 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2012.10.9.이고, 준공일은 2012.12.7.임. 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로 보아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한 공사계약 체결통보서, 시설공사계약 긴급입찰 알림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는지. [ 회 신 ]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2024.04.11

FOB(Free on Board)와 CFR(Cost And Freight)의 비교

# FOB와 CFR의 비교 거래내용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정의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위험과 비용부담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부담 운임비용 수입업자부담 Freight Collect(후불) 수출업자부담 Freight Prepaid(선불) 보험비용 수입업자부담 수입업자부담 위험이전 선적항에서 화물이 본선에 선적이 완료된 때 수출업자에서 수입업자에게 위험부담 이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

부가가치세 2024.02.27

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미국 달러 (USD) / 매매 기준율

미국 달러 (USD) / 매매 기준율 날짜 환율 날짜 환율 날짜 환율 2023.10.04 1,351.30 2023.11.01 1,349.60 2023.12.01 1,290.40 2023.10.05 1,360.60 2023.11.02 1,356.90 2023.12.04 1,303.20 2023.10.06 1,349.40 2023.11.03 1,343.20 2023.12.05 1,301.80 2023.10.10 1,348.30 2023.11.06 1,325.80 2023.12.06 1,311.70 2023.10.11 1,348.30 2023.11.07 1,303.20 2023.12.07 1,312.40 2023.10.12 1,339.60 2023.11.08 1,306.10 2023.12.08 1,322.70..

부가가치세 2024.01.15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직수출/대행수출/무상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보세구역반출)완벽정리자료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직수출/대행수출/무상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보세구역반출) 정리자료 ①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출 ③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 개설·발급된 것에 한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 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탁가공한 물품을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국내의..

부가가치세 2023.10.11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고 농민 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 여부

※ 부가, 부가46015-1859 , 1994.09.12 [ 제 목 ]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고 농민 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 여부 [ 질 의 ] 농약이나 비료등을 시청 소재지 농협에 납품하고 농협은 이를 농민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 5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각호 제5번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시 지역에서 소매업을 여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및 제5호의 위임규정인 농, 어,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농약..

부가가치세 2023.09.27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1호, 2023.6.23)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1호, 2023.6.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세청장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 2023.07.04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가, 부가46015-2044 , 2000.08.2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본인은 장애인용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장애인용 보청기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나 보청기의 부품(예 : 밧데리)은 과세에 해당하며 2000년 제1기 판매현황은 아래와 같음.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와 같이 매출과 관련한 신용카드 판매금액이 영세율과 과세판매금액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 매출금액(공급대가) 8,440,000원의 2% 인 168,800원을 공제(환급)함. 〈을설〉 신용..

부가가치세 2023.06.24

부가가치세신고서 영세율상호주의 (영세율상호주의 코드체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5)ㆍ(6)란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 적용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 ​ - 영세율상호주의 적용구분 코드: 아래에 해당되는 근거법령의 값을 기재합니다. ​ 01: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

부가가치세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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