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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4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 법인, 법인46012-1203 , 1995.05.02 [ 제 목 ]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 질 의 ] 은행(본점)이 지점건물을 임차하여 임차한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물(전기시설, 주방시설, 인테리어 내장공사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 임대계약은 매년 갱신(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 회 신 ]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 인 2023.09.18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개인사업자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하는지?)

※ 부가, 서면-2014-부가-22030, 2015.06.28 [ 제 목 ]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 의 ] 질의자는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A 자동차 경매장을 통해 매각하였으며 A 자동차 경매장은 차종의 종류,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고 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화물, 경차, 승합차종이나 환급받지 못하는 자가용 차량을 매각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각각 장부를 관리하는 일반사..

부가가치세 2022.08.12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후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수에 포함안되는지?)

[ 질 의 ]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2채 등록하여 월세 주고있습니다.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한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수 포함되지 않도록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 또는 임반임대 사업자로 전환 하려고 하는데 방법과 그렇게 하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 답 변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주택 외의 건물을 양도한 것인지에 따라 그 적용방법이 상이해지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소 득(개 인) 2021.09.29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이46012-10023, 2001.08.28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당사가 공단 내에서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생산시설에 공하는 토지 중에서 일부를 임대하고자 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업무..

법 인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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