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구 분 계 산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 제89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94조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