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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구 분 계 산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 제89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94조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

[ Q ] 결혼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2021년 6월 결혼한 부부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 요청 ​ 남자 : 2020년 6월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취득(2023년 11월 완공) 여자 : 2017년 2월 분양권 취득 후 2019년 완공 후 입주 ​ 혼인으로인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5년이내에 하나를 팔면 비과세이며, 분양권은 주택이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취득 후 언제 결혼할지 몰랐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23년 11월에 2주택이 되는데.. 결혼전 분양권 취득한것은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는 해당이 안되는지? ​ [ A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