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인용심사-소득-2023-0033 / 귀속년도 : 2018 / 생산일자 : 2023.08.16. [ 요 지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 [ 주 문 ] ○○세무서장이 2022.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이 유 ]1. 처분개요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BBB CCC시에서 1983.6.23. 설립되어[2023.2.9. DDDD에 합병ㆍ해산] 산업용 FFFF의 제조 ..

심사청구서(예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 구 인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561201-1234567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12345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000번길 전자우편(e-mail) : ABC@KOREA.KR 처 분 청 강남세무서 조 사 기 관 강남세무서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2021년 5월 10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서 (첨부파일)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전자우편(e-mail)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