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 Q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게 되었는 바, 위 근무기간 중 다른 법인 사업장에 무보수·명예직의 대표자로 취임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권고사직한 이후에도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저와 같은 무보수·명예직인 법인의 대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 A ]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대표자도 취업(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대표자라면 자영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법인..

[ Q ] 2019년 4월 24일에 입사하여 1년단위 계약직으로 3번째 재계약을 하여 전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창립 시 설립기한이 유한적이라 2019년 3월 31일로 법인이 해산되고, 이에 따라 저의 3번째 근로계약기간도 2022년 3월 31일로 정하여, 4월 1일부터 실직상태가 됩니다. 스스로 사표 낸 경우는 아니지만 법인 해산으로 인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A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질 의 ] 실업급여 수급자인데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답 변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질 의> 아파트입주민 대표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로 등록되어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활동비 명목상 매월 20～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