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생산일자 : 2015.04.21 [ 질 의 ](주)풀**(이하“질의법인”)은 2010년 중국산 유기농 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추징금 379억원을 납부함 - 관세추징금 납부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변) 잡손실(본세) 312억원 (대변) 현금 379억원 잡손실(가산세) 67억원 ’10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가산세 67억원(기타) 질의법인은 관세추징금에 대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관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음(판결일자 : 2014.11.27.)그 후, 2015.01.23일 관세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서를 받았으며 2015.01.27일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439억원을 수령함 관세를 추징당한 후 대법원 판결로 환급이 확정되..

＃ 법인, 서이46012-11496 , 2003.08.18 [ 제 목 ]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 질 의 ] 당사는 여행사로서 항공사와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함에 있어 다음의 사례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사례 1〉 항공사와 전속 판매대행 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한 후 그 판매금액을 항공사에 전액 송금한 후 계약에 의한 약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사례 2〉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해주고 약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 회 신 ]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해주고 약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이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 법인, 법인세과-1050 , 2009.09.25 ​ [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서면조사 과정에서 2007˜2008 사업연도 중 일부 월에서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이나,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당기(2009)에 신고・납부함. 납부한 사업소세를 법인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서면조사를 통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추징납부할 경우또는 자진납부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 [ 답 변 요 지 ]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 ※ 법인세법제21조 (제세공과금의손금불산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