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1367 / 귀속년도 : 2000 / 생산일자 : 2000.09.19. [질 의] 1. 당사는 원사 및 섬유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대하여 질의함 2. 1999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20,483,836원이 발생하여 이월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수정신고하여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 회 신 ]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결손금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

※ 결손금 소급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법법 §72 ①). ①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인-624, 2009.5.28.). 직전 사업연도(소득 발생) 당해 사업연도(결손금 발생) 소급공제 여부 비중소기업 중소기업 소급공제 가능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소급공제 불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2019-법인-3964[법인세과-13952], 2020.4.13.). 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예규자료 모음 ‣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환급 여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음(서이46012-10328, 2001.10.10.). ‣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 세액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받은 내국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