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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17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업과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을 겸영할 경우)

※ 조특, 서면-2021-법인-3474 [법인세과-1317] , 2021.07.05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질 의 ] ××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질의법인은 ’19년부터 ’21년까지 ×× 제조용 공장을 신축하고 있음 ×× 제조용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년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이하 “쟁점 기계장치”)를 구입함 ’20년에 질의법인은 ××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관계회사를 설립(지분율 60%)함 질의법인은 ’21년부터 신축공장과 쟁점 기계장치를 관계회사에 임대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지점)을 하였으며, 업종은 부동산임대업과 산..

법 인 2022.10.06

2022년 세법개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18)

개정 안. 감면율 ㅇ 10년간 50% (5년간 50%에서 확대) -- 기한은 23.12.31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무단복제 금지)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 해당 여부 등 (국고보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 해당 여부)

※ 조특, 법인세과-1256 , 2009.11.09 [ 제 목 ]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 해당 여부 등 [ 요 지 ] 정부출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당 법인은 디지털콘텐트 저작권 보호 시스템등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으로서 06년 설립된 벤처회사임(벤처지정일은 06.3.16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정됨) 당 법인은 2008년중에 본래의 수입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을연도중에 수령하였는 바 2008년 법인세 신고시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교부통지서를 받은 날에 영엽외 수익으로 하여 장부 반영함 당사는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

세무, 회계 2022.03.25

법인세무조정 / 법인세신고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업무무관 지급이자, 인건비 허위지급, 세액감면 부당적용)

※ 법인세무조정 / 법인세신고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신고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다한회계법인 자료 □ 검증결과 ○상기 법인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

법 인 2022.03.17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3 , 2005.12.16 [ 제 목 ] 다른 사업자의 일부사업을 인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요 지 ]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은 등록법인으로서 현재 ○○도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에 따라 ○○도 ○○소재 부근에 출자를 통한 자회사 B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설립예정인 자회사 B는 A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중 일부를 분사·분할하여 설립하는 것이 아닌 단순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이며, 현재 A에서 제조하는 물품 중 일부분을 인수하여 제조할 계획임. B는 조세..

세무, 회계 2022.02.07

벤처기업확인과 연구개발세액공제 중복적요 가능여부 (벤처감면시 유효기간중 감면 계산 방법)

벤처기업확인과 연구개발세액공제 [질 의] 1) 벤처기업확인을 2017년 7월1일~2019년6월30일까지 유효기간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7년도 전체 법인소득에 대해서 50%감면이 적용되나요? 7월1일 이후 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나여? 2) 2019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되나여? 전혀 감면이 안되는지요?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날 이후의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지? 유효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되는지? 4) 벤처기업확인으로 인한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되는지요? [답 변] -- 현재시점 5년까지 공제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벤처..

법 인 2021.09.07

제조업으로 창업 후 도매업을 추가로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경리가 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소득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소득은 중

[제 목] 제조업으로 창업 후 도매업을 추가로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경리가 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소득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 의]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세무, 회계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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