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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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5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사택취득과 비업무용부동산)

※ 법인, 제도46013-537 , 2000.11.28 [ 제 목 ]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 사택의 적정임대료 : 연간 100 - 사택의 실제임대료 : 연간 20 - 사택의 재산세 및 수선비 : 연간 50 - 사택의 감가상각비 : 연간 10 위의 경우 세무조정 내용은? [ 회 신 ]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 인 2023.10.18

법인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경우 대표자 판정 방법

법인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경우 대표자 판정 방법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주주임원(소액주주 제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2.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

법 인 2023.09.04

자료상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가산세 적용시 부당과소에 해당하나요?

[ Q ] 자료상과 거래가 부당과소인지 여부 자료상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가산세 적용시 부당과소에 해당하나요? ​ [ A ]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 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상여처분은 부가세 포함해서 처리 됨. ​ ※ 조심2010중2716(2011.1.18.)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가치세 2023.04.24

세무조사 상여처분 배당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세무조사 배당소득 수입시기)

세무조사 상여처분 배당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질 의 ] 세무조사를 받아서 소득금액변동 2017년 3월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2년 귀속 상여와 배당 처분을 받았는데 상여처분은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하고 이행상황신고서는 신고구분에 소득처분으로해서 귀속 2013년2월 지급 2017년 3월로 했습니다. 배당의 경우도 똑같이 2012년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구분 소득처분으로 해서 귀속 2013년2월 지급 2017년 3월로 하면 되나요? 배당처분은 처음 받아서 이행상황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세무조사 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귀속)는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원천징수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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