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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4

경조금 비과세?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경조금 비과세?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소득1264-1652,1984.05.15 ( 질 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하기 항목이 사회적 통념상 경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외의 경조금 범위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아 래- 가. 본인결혼 나. 자녀결혼 다. 부모 및 배우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근로소득? 증여세?)

※ 소득, 원천세과-363 , 2010.04.29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 질 의 ] ○ ○ 공사에서 아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비 등 복지 혜택 부여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모의료비, 장학금, 애조사비, 건강검진비, 특정질환비, 재해보상비, 출자지원금, 콘도이용료, 복리후생비, 근로자의날 기념품, 하계휴가비, 명절효도선물, 창립기념품 등 지급액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

비영리 2023.07.11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법인, 법인46012-3277 , 1999.08.20)

※ 법인, 법인46012-3277 , 1999.08.20 ​ [ 제 목 ]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교육비 ​ [ 요 지 ]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 ​ [질 의] 가. 판매원의 신분과 지출비용 1) 판매원(주부사원)은 당사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렌탈상품의 점검, 수리 A/S 등 유지관리 업무를 함으로서 그 판매(관리)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임. 2) 당사의 판매원은 (렌탈)정수기 및 필터판매, 렌탈정수기 유지관리 등을 하는 자유직업소득자임. 3) 판매원(주부사원) 등의 교육훈련, 회의소집, 시상식 등을 위하여 지출..

법 인 2022.11.21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2008.03.11 [ 제 목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 요 지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및 동 비용의 지출증빙 수취가 가능한지 [ 질 의 ] (주)00저축은행에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고 동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코자 하며, 동 비용지출관련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가 불가함 1) 동 주말농장제도 시행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2)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한 바 토지소유주에게 송금한 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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