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진정한 임원인지의 여부법인46012-3459/ 귀속년도 : 1993/ 생산일자 : 1993.11.16.  [ 질 의 ]1.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있던자가 당해법인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아 현실적으로 임원이 됨.2.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 위 사례와 같이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 법인에 고용..

한자명 使用人 영어명 Employees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위는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액면가 3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경우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람으로 품팔이, 고용인(雇傭人) 또는 근로자(勤勞者)를 뜻한다.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