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일본(해외) 법인 거래처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신고관련 질문 국내 법인사업자입니다 일본(해외) 법인 거래처 사용료 소득을 지급해야하는데 (사용료 소득으로 확인) 전체 지급할 총 금액(엔화)에서 10% 원천징수한후 해외송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일본(해외)법인 거래처는 비거주자입니다(국내 사업장 없음) 질문1) 만약 사용료소득이 660엔화일경우 10%인 66엔화를 제외하고 송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660엔화 - 66엔화 (10%원천징수) = 594엔화(차인지급액) 질문2) 원천징수 신고 금액 지급한날의 엔화 환율로 10% 원천징수 계산 (예시 1엔화 = 900원) 법인세 (66엔화 * 900원) * 9% = 5,346원 신고 지방소득세 (66엔화 * 900원) * 1% = 594원 ..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법령해석과-1413] , 2016.04.28 [ 제 목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1)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제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베트남정부에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질의법인”)는 베트남에 사출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원천징수*되어 납부하였음 *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 국일46017-117(1996.03.08)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동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이는 헝가리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ㆍ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함.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되는 ..

※ 법인, 서이46017-10281 , 2002.02.20 ​ [ 제 목 ]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내국법인 A사가 “갑”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B사에게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던 중 B사가 “을”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C사에게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복제권, 배포권 및 Sub-license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A사가 C사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

사전법령국조-531, 2018.12.17 [제 목]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질 의]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며 콘텐츠를 제작ㆍ유통하는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동 채널을 통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 등을 크리에이터와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파트너십 계약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크리에이터채널 : 유튜브를 포함한 네트워크 상의 채널로서, 크리에이터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곳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 : 크리에이터가 제작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