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8-2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외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본사·출장소 등)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9-1 하치장①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3지1675(2024.05.22) 지방소득세취소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창고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참조결정 조심2023지2005 주 문경기도 화성시장이 2023.2.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지방세법」제103조의19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에「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등에 따라 처분청 관내 청..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1.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 : 사용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2. 신고기간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된다.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되는 경우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이면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現 법률 검토 후 ..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 2007.05.29 [ 제 목 ] 지방사무소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질 의 ] 당사는 1999년 2월 싱가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일본,동남아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한국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당사(서울소재)는 한국 고객들 중 지방에 제조시설이 있는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당사 본점의 영업부 산하로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는 바, 동 지방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본사의 조직 및 수행업무 - 관리통괄사업부(경리,총무,인사 등 관리업무 담당) - 제품마케팅 및 엔지니어링사업부(제품의 판매전략 수립 및 기술적 지원 ..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4 , 2006.12.20 [ 제 목 ]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질 의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년 전 투자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피투자회사의 영업부진으로 보유하던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중 상당액을 감액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였음. 현재 피투자회사의 사업장 및 법인실체가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였기에, 당사는 피투자회사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잔여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감액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