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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세무회계 11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 신고해야하는 서류/공익법인이 지켜야하는 의무(2024년귀속)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외부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외감대상 공익법인기준. (tistory.com) (외부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외감대상 공익법인기준[ Q ]외부 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A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dahanaccount.tistory.com

비영리 2024.08.27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이 수익사업개시할 경우 고유번호증 반납여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동시보유?

[ Q ]재단법인이 수익사업개시할 경우 고유번호증반납여부 재단법인이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었는데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함.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게 되어있음.재단법인의 인원과 수익사업 직원을 구분해서 근로소득신고와 4대보험관리를 하고자함.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일거같다고 판단됨.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안되는지? [ A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두 보유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수익사..

비영리 2024.07.30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인-0156 [법인세과-1323] 생산일자 : 2023.08.18.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행사인 주택조합이 해산하며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22.11.2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부동산을 입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 중임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

비영리 2024.04.16

비영리 법인의 범위(2023년귀속)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내국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제외) 3.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비영리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경..

비영리 2023.07.18

FIFA로부터 월드컵 본선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질 의 ] □□□□협회가 FIFA로부터 월드컵 본선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단법인 □□□□협회(이하 “A법인”)는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국내에서 K리그, 내셔널리그, K3리그, U리그, 초중고리그 등 각종 축구대회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비영리 2022.11.28

비영리협회의 세무기장대리 (비영리 세무대리)

* 서울 소재. * 2021년 설립. * 세무관련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었음. * 고유목적만 있다가 수익사업 발생으로 기장 알아보다 계약함 (교육등 발생) * 구분경리에 대해서 유선 설명드림. * 인건비 신고도 진행되지 아니해서 기한 후 신고 해야함. * 담당 실장님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고 미팅없이 계약 진행함. * 다한회계법인 비영리전문 담당자 진행. * 해당 협회 홈페이지 일부 발췌

비영리법인의 회비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회비 수령시 계산서 작성, 발급?)

※ 법인, 서이46012-10943 , 2002.05.02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계없는 회비 수령시 계산서 제출여부 [ 요 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095(1999.03.25) 및 법인46012-522(1993.03.04))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95, 1999.03.25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

비영리 2022.10.24

대부사업은 하지 않고 이자수익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질 의 ] 대부사업은 하지 않고 이자수익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회 신 ] 비영리 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6호 서식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공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중간예납 신고여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비영리 2022.08.08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법인46012-4660 , 1995.12.22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 2022.07.2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아파트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소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6, 2017.03.28 [ 질 의 ] 임대아파트가 법정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고 임대 아파트 시절부터 아파트를 관리하던 주체가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자는 관리사무소를 사용하면서 아파트 관리, 운영 등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 특히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금의 지출 및 관리 업무도 수행함 아파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위탁 관리자가 수행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받음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고(민법§161) 아파..

비영리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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