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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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전문회계법인 20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법인46012-3360 , 1994.12.08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가. 수익사업 해당여부 (1) 입장료 수입 (2) 후원회원의 회비(무료입장권 배부) (3) 방송국의 재정지원금 (4) 기업체 후원금 ​ 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 예정 ​ 다. 오페라단에 적용할 표준소득율 ​ [ 회 신 ] 1. 비영리법인..

비영리 2023.04.20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ㆍ자치관리단 대표회의(고유번호)ㆍ위탁관리회사(관리사무소장)ㆍ입주자》

서면3팀-1292, 2007.05.01 질의 집합건물(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에 자치관리단(고유번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은 실제로 입주자가 소비하는 경우 《ㆍ자치관리단 대표회의(고유번호)ㆍ위..

비영리 2017.03.23

아파트 자생단체가 단지내 일부 장소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시장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이 수익사업인지?

서면1팀-1497, 2005.12.08 [질 의] 아파트 임의 자상단체에서 봉사기금으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내 알뜰시장 및 바자회개장 대가, 게시판에 광고물 게시 대가, 재활용품 판매대가 등의 수익사업을 할 예정인데 이와 같은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 [회 신] 아파트 자생단체가 단지내 일부 장소제공대..

비영리 2016.11.18

산합협력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Q]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설립된 연구소나 산학협력단이 법인세법 제1조 2호 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요? 연구소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렬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A] 대학에 설립된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이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되는 것으로 아래 해석사례로 보아 산학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

비영리 2016.10.10

2015년 세법개정(안)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상증법 §48, 상증령 §13)

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클릭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상증법 §48, 상증령 §13)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이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가산세 부과 및 상속․증여세 추징** 기준일 * 출연자 ..

비영리 2015.11.19

비영리법인으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탁연구계약에 의해 수탁수수료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

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클릭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 ◆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비영리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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