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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4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은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해소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습니다.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

24년귀속 적용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금액은?

# 24년귀속 적용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금액은?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 50만원 미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https://open.kakao.com/o/sTWeIIz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https://cafe.naver.com/dotcomtax ​ 채권 채무 동시에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매입채무를 꼭 상계해야하는지?) (tistory.com)

법 인 2024.08.0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매출금액(기준금액) 환산여부-2023년귀속

[ Q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환산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환산하나요? [ A ] 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

부가가치세 2023.09.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은?)

※ 부가, 서면-2017-부가-0643, 2017.04.25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 당사는 빈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그 컨테이너를 컷팅하여 창문이나 문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방, 주방, 화장실을 만들고 방수, 단열, 인테리어를 해서 고객에게 주말 세컨 하우스 등으로 시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2014년 이후 건축법의 강화로 컨테이너하우스도 단열 등을 하여 주택으로 허가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로 등재가 되어 주택으로 인정받는..

부가가치세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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