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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5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세목 인지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 생산일자 2020.04.08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사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 포인트”)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권(종이 또는 모바일)을 발행하는 경우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신청법인”)는 ‘***’라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온ㆍ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이하 “***상품권”)을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고 있음 고객이 신청법인의 시스템(AppㆍWeb)에서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권면에 부여..

세무, 회계 2023.08.01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 법규부가2013-463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 [ 질 의 ] ○ 거래흐름도 서울렌탈(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전기렌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홈쇼핑에서 전기렌지를 렌탈상품으로(이하 “렌탈상품”이라 함)판매함 ​ 렌탈기간은 39개월, 매월 ××,×00원(공급대가)의 카드결제 조건으로 판매하며 렌탈상품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설치되고 약 10일간 사용 후 계약이 실행되는 거래임 ​ 매월 1일˜1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청구기간 시작일)은 당월 18일(1차), 11일˜2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은 당월 28일(2차), 21일˜말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은 익월 8일(3차)이 되므로 1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

부가가치세 2022.11.16

주민세 종업원분 월 통상인원, 급여지급시 귀속기준?, 지급기준?(납세의무 발생시점 및 면세점 판단 방법)

※ 서울세제-8153(20170602) 주민세 종업원분 월 통상인원 산정방법 질의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 [ 질 의 ] 중소기업이 2017.3월 급여지급분(2017.2월 고용한 종업원에 대해 지급한 급여와 2016.2월 고용한 종업원 일부에 대해 지급한 인정상여분과 2016.3월 고용한 종업원 일부에 대해 지급한 인정상여분)에 대해 2017.4월에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할 경우 ① 질의 1 :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 및 면세점 판단 방법 ​ ② 질의 2 : 직전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산정기준 ​ ③ 질의 3 : 월 통상인원 종업원수 산정기준 ​ [ 답 변 ]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면세여부는..

세무, 회계 2022.11.10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 국기, 서면1팀-588 , 2004.04.23 [ 제 목 ]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 요 지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질 의 ] - 1999.09.01 법인 주○○레미콘 기업 - 1998.08.01 현 대표이사 김○○는 전 대표이사 강○○에게서 30%의 지분을 인수함. - 1998.12.31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표이사 김○○30%, 김○○의 남편 신○○ 15%, 형부 강○○ 16%, 기타주주 39% - 1999.09.29 세무서 직권폐업 - 상기 법인의 공장 및 토지에 ..

법 인 2022.09.21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래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

비영리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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