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류코드 개편 안내 (2019년귀속~) 업종분류코드 개편 안내 ◉ 추진배경 ㆍ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17.1.)에 따른 세법 개정('18.2)으로 '19년부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종류 및 범위 변경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43조 제4항 제28조 제5항 ㆍ이에 현행 업종분류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대응되.. 세무, 회계 2019.06.20
월말 퇴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특, 법인세과-812 , 2009.07.15 월말 퇴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세무, 회계 2019.04.03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해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법]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해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원천세과-553, 2011.09.05) 가. 사실관계 ○ 본인은 甲회사의 직원으로서 2011.4월부터 현재까지 甲회사에서 제작한 장비를 추가 제작 설치하여 가동 및 안정화 등을 .. 원천세(연말정산) 2017.06.22
위약금은 기타소득인자? 위약금에대해서 80% 경비인정이 되는지?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이사비용과 기타 손실보상금조의 위약금을 준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 위약금은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그리고 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임.. 원천세(연말정산) 201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