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기간 3

기일 / 기한 / 기간 의 정확한 용어 의미,개념

기일, 기한, 기간은 유사한 용어같기는 하나 법률상에는 그 사용방법이나 효력면에서 상이한 용어이다. ⑴ 기일이란?일반적으로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를 의미하며 기간과는 대립되는 관념이지만은 법률상에는 기일이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의 날(日)에 의존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예를 들면 ○○년○월○일에 시험을 실시한다 라든가, 청문회를 ○월○일에 행한다 등으로 기일을 정하고 있다.기일은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데 민사 소송법상으로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 당사자, 기타 관계자가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하며 그 목적에 따라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준비절차 기일등 이라고 한다.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며 최초의 기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용되지 않는다. (..

세무, 회계 2024.07.30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벤처기업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시 창업일 정확한 기준? 3년이내의 기준?)

※ 조특, 서면-2021-법인-5792, 2021.11.09 [ 제 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 요 지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18.3.××. 설립된 법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18.4.××.)으로, ’21.4.××.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질의1)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일은 언제인지? ○ (질의..

세무, 회계 2022.08.25

임대보증금을 나누어 받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원칙)

※ 부가, 서면-2017-부가-1622, 2017.07.30 [ 제 목 ]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요 지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질 의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음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을 3회에 나누어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임대기간 : 2017.7.1.~2020.9.30.) 2017.7.1. 1천만원, 2017.10.1. 2천5백만원, 2017.12.1. 2천만원 등 5천58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2017.12.1.까지 임대인에게 납입하여야 함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회 신 ]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18, 2000.05...

부가가치세 2022.07.1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