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법 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전 사업연도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5-광-2599/ 귀속년도 : 2011/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6.09.08. (요 지)개발비 등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제조업(한약제제)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청구법인은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시 개발비 등 회계수정사항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의 재무제표를 재작..

# 퇴직소득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①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②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④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 법인, 법인22601-2977 , 1988.10.18 [ 제 목 ]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 질 의 ]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가. 지급방법 :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 나. 지급조건 -> 모두 충족시 지급. (1) 채권잔액 한도조건을 만족시 지급 (2) 외상대금결제는 익월에 현금 또는 120일이내 어음으로 전액결제할 것 (3) 외상매출금 회수시기는 매월말기준 90일 이내임. 다. 지급시기 (1) 01~06월분 -> 10월에 지급 (2) 07~12월분 -> 익년 04월에 지급 상기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 회 신 ]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

[ Q ] 거래처에 판매장려금(금전)을 지급함.(이전엔 판매장려금 없음) 지급액에 대한 산출기준은 2021년도의 매출액 기준이며, 지급일은 2022년 1월임(금전지급) 공급계약서 등에 전년도 실적에 의해 다음연도 1월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경우 1. 회계상 비용 귀속년도와 2.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년도를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1. 지급(약정)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616(1993.06.03), 법인46012-2368 (1999.06.23) 2. 판매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

[ Q ] 용역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 법인이 용역의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 A ] 해당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선수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사전에 보장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재매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 중사전에 약정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

의제배당의 유형별 배당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1. 계속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이다(소득, 원천세과-252, 2011.4.26.).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8.3.19.). 2.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퇴사시 발생하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 법인, 법인22601-511 , 1991.03.14 ​ [ 제 목 ]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 [ 요 지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 질 의 ] 약품도매업 법인이 의료법인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내용] - 약정체결일 : 1989.01월 - 매출할인 액 지급약정일 : 당해연도 말일 [회계처리] - 1989 사업연도의 매출할인 액을 1990.03 장부상 비용계상 -> 1989사업연도 매출할인 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

※ 법인, 서면-2015-법인-0276 , 2015.07.09 [ 제 목 ]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99 (2006.2.6.)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수입시기에 의하여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됨 ∙ 급여：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잉여금 처분결의일 ∙ 인정상여：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근로소득 귀속연도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리 문의/메신저 세무상담 / 세무회계정보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