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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부가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278 생산일자 2023.07.18 [ 제 목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질 의 ] 국내사업자(국내 을법인)가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는 종전에 국외법인(이하 “국외 A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수입)받았으나, 신청법인은 거래 방식을 변경하여 국외 A법인의 국내지사(이하 “국내 을법인”)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을법인은 국외 A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신청법..

부가가치세 2023.10.16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2017.12.29 ​ [ 제 목 ]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 [ 요 지 ]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2.10.1. **해운으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싱가포르 소재 법인임 질의법인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지점은 법인세법상 국내고정사업장으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에너지 등 국내 정유사 및 국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선박연료유를 구매하여 국외항구에서 **해운의 외국항행선박에 판매하고 있으며 선박연료유의 실물은 **에너지 등 유류공급업체에서 국외항구에서 **해운의 ..

부가가치세 2023.05.08

국내·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법인, 법인46012-1532 , 1996.05.28 ​ [ 제 목 ] 국내·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 요 지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질 의] 내국법인인 A사가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인 B사에 A사 소속 주재원을 파견하여 A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B사를 위해서도 제반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고 함 이와같이 내국법인인 A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내국법인인 A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현지법인인 B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바, 주재원의 총급여중 일부를 내국법인인 A사에서 지급할 경우에 지급한 급여를 A사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 회 ..

법 인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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