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제품불량으로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공급시 부가세과세여부서삼46015-10945 / 귀속년도 : 2003 / 생산일자 : 2003.06.11. [ 질 의 ]사업자 “갑”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은 당해 공급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로서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에 품질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수량, 동일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공급한 재화는 “을”이 가공 중에 있어 반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무상공급분에 대하여 별도의 구매확인서 없이 당초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초보경리의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정의 ① 내국신용장이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 되는 신용장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수입상 으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원신용장의 개설 통지은행이 국내의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제2의 신용장을 말한다. ② 구매확인서란?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

[ Q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이 발생. 당사(국내) 제품출고일 6월 26일선적일은 7월 4일구매확인서 일자가 7월 3일 직수출 또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일로 알고있는데위 현황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선적일(7/4일)이 맞는지?재화의 공급시기와 선적일은 같은뜻인지 ?영세율적용 계산서 발행일을 7/4일로 하는게 맞는지? 원칙적으로 하자면 6월 26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구매확인서 발급전이라) 7월 4일에 세금계산서 마이너서(취소)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 [ A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법률 조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재화의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2. 직접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

[ Q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 차이 A업체 - B업체(당사) - C업체(최종 수출자) - D현장위와 같은 거래상황에서,A업체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4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1월~6월 사이)그런데 구매확인서를 A업체에 발급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원칙적으로, 구매확인서 발행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고,영세율이 먼저 발급될 경우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 발급이 필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선급급, 중도금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위와 같이 영세율만 먼저 발행 후 최종 선적 후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상 없는것인지?(C업체가 구매확인서는 최근 신청함) [ A ]구매확인서는 구매일이전에 발급하는 경우 선발행이라하고 구매일 이후에 발행하는 것을 후발행이라고 합니다.후발행시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직수출/대행수출/무상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보세구역반출) 정리자료 ①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출 ③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 개설·발급된 것에 한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 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탁가공한 물품을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국내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 2007.02.13 ​ [ 제 목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 [ 요 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휴대폰 부품 제조관련업체로 금형 및 사출을 주업으로 본점(서울)과 지점(부평, 의왕, 구미)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평지점은 주거래처인 A사에서 발주된 5개의 품목중 3개는 직접 제조하고, 나머지는 의왕, 구미지점에서 각각 1개씩 재발주하여 제조의뢰한 뒤 부평지점으로 제품을 이동시켜 해당품목 전체를 A사로 일괄 인도하고 있음. 부평지점과 A사와 거래시..

구매확인서 발급 / 구매확인서발급시 구비서류/Local L/C(내국신용 구매확인서 발급 구매확인서의 발급 근거서류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T/T, D/P, D/A등),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이며, 외화매입(예치)증명서는 외화획득 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구매확인서의 혜택은 ①공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무역금융한도 포함)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 이행으로 인정 ③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다. Local L/C(내국신용장)과 다른 점은 ①발급한도에 제한이 없고 ②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으며 ③수출대금을 선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다. ①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서 3부 ② 외화획득용원료(물품..

[ Q ]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 A ]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변경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신청문서의 선택항목중 “변경＂을 선택하면 팝업되는 화면에서 기 발급된 문서를 불러와 변경사항을 수정한 후 저장하고, 전송합니다. (발급기관site) [ Q ]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구매확인서도 취소하여야 하는지? [ A ] 네,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신청문서의 선택항목중 “취소＂를 선택하면 팝업되는 화면에서 기 발급된 문서를 불러와 저장하고, 전송합니다. (발급기관site) [ Q ] 구매확인서를 발급 신청시 수출근거서류를 입력하는데, 수출과 관련된 내용 이 공급자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 A ]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

※ 부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법령해석과-3341] , 2017.11.17 [ 제 목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2016.10.18. 대통령령 제27548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수출로 인정받게 됨(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 위와 같..

[ Q ] 구매확인서 발급을 예상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구매확인서 발급이 늦어졌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일 : 2021.11.30 구매확인서 발급일 : 2022.01.18 위와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며, 혹시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A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될 것 이며 구매확인서 발급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정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