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생산일자 : 2015.04.21 [ 질 의 ](주)풀**(이하“질의법인”)은 2010년 중국산 유기농 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추징금 379억원을 납부함 - 관세추징금 납부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변) 잡손실(본세) 312억원 (대변) 현금 379억원 잡손실(가산세) 67억원 ’10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가산세 67억원(기타) 질의법인은 관세추징금에 대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관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음(판결일자 : 2014.11.27.)그 후, 2015.01.23일 관세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서를 받았으며 2015.01.27일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439억원을 수령함 관세를 추징당한 후 대법원 판결로 환급이 확정되..

※ 조특, 서이46012-10086 , 2001.09.03 ​ [ 제 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 ​ [ 요 지 ]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 [ 질 의 ]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아래와 같은 항목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수출대금의 입ㆍ출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과 외환차손 2. 관세환급금 3. 대손충당금환입액, 해외시장개척준비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 ​ [ 회 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