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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2

초보경리의 겸업금지와 경업금지란? 겸업금지와 경업금지의 차이점?

# 겸업이란? 본업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부업이 이 겸업에 해당 합니다.아르바이트, 1인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쇼핑몰 운영 등 직장을 다니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겸업금지란겸업금지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복수의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부업 때문에 본업에 소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겸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겸업을 전면 금지시킬 수는 없고, 기업 보안 침해, 명예 실추 등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지할 수 있..

초보경리 자료 2024.08.07

이중취업 금지 재직중 신규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를 할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 질 문 ] 이중취업 금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가 되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즉, A : 근무회사 / 이중취업금지 B : 법인 설립 / 무보수 대표이사 이경우 A회사에서 B회사의 대표인 저를 알 수 있나요? [ 답 변 ] 무보수대표이사라면, 소속 직원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현 직장에서 이를 당장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이 내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가입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준 월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현직장 근로소득+본인 사업 근로소득)이 상한액 503만원(2020.7.1.~2021.6.30.) 이상이 될 경우 근로복..

법 인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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