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3호 메일 / 21년 11월 1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대상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 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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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지급 원천세 관련 소득세 / 지방소득세 납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기업중 중소기업이 99.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발췌자료 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7%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공개한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종별 기업 수는 도소매업이 166만1천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업(116만7천개), 숙박·음식점업(81만5천개) 등의 순이었다.
매출액 규모는 도·소매업(910조1천억원), 제조업 (750조3천000억원), 건설업(307조6천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중소기업이 353만4천개로 전체 기업의 51.3%에 달했다.

대표자가 여성인 중소기업은 277만2천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40.2%에 달해 전년보다 비중이 0.2%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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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3-1 중간예납 제외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②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소득

4.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나.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한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경영하는 공동사업

마.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경영하는 공동사업

5.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의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의 조합원의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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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다른 주택(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①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③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의 양도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① 1세대가 양도

②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

③ 보유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④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닐 것

⑤ 고가주택이 아닐 것

⑥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허위가 아닐 것 등

 

쌀쌀한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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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책임지겠습니다.(요청사항전송)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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