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2023년 세법개정(안)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개정이유>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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