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 2020년적용, / 지급명세서제출기한 연장.

(*)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3분기분)10.10, (4분기분) 1.10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 제출기한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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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ㅇ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ㅇ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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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현  행	개  정  안
□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 제출기한 조정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ㅇ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제출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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