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개정, 안.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소득령 §41, 87)

(*)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소득령 §41, 87)

	< 법 개정내용(§19, 21) >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 허용    *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     ㅇ 일정규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기타소득 대상 기준 규정
	ㅇ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60%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장소(주차장 등) 등 대여하여 연소득이 연 500만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을 허용하여 세부담‧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