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 안,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실손보험금 지급정보 제출의무 대상 규정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실손보험금 지급정보 제출의무 대상 규정 (소득령 §118의5, §225의2 신설)

	< 법 개정내용(§174의3) >
□ 보험회사 등이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ㅇ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ㅇ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치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ㅇ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신 설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ㅇ「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ㅇ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자료제출 의무 기관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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