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세법,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무조사 통지 보완,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 2018년부터 시행.

▣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세무조사 통지 보완(국기법 §81의7, 국기령 §63의6)
현 행	[개 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사전통지 기한 연장
ㅇ(항목) 납세자 성명․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등	ㅇ 부분조사시 ‘부분조사의 범위’ 추가
ㅇ(기한) 조사시작 10일전	ㅇ조사시작 15일전
ㅇ(생략)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좌 동)
<신 설>	□ 사전통지 생략 후 세무조사
	착수시에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및 사전통지 생략사유 기재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국기법 §81의4)
현 행	[개 정]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보완
ㅇ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실시 등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ㅇ(좌 동)
ㅇ 재조사 금지 원칙	ㅇ(좌 동)
<신 설>	ㅇ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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