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세법내용 중 기업영향사항 10선

1. 상품 판매시 구입자에게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해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주므로 징수할 10%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줄어든다.

→ 대신에 신용카드 마일리지로 물건을 살 때 해당액을 부가세과세가액으로 하고 부가가

치세 징수함.

2. 근로소득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38% → 40%를 간이세액표에 반영

3.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보험 차익 비과세 규모 축소

① 일시납은 1인당 2억원에서 1억원까지 ② 월 적립식은 1인당 월 150만원 이하

4. 일시적 2세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 수용 등인 경우 3년내 양도에서 5년내 양도로 비과세기간 연장(즉 수용인 경우, 2주택이 되어도 수용시점 5년까지 가능)

5. 렌터카 임대차 특약차를 업무용 자동차 보험으로 보아서 보험료를 법인비용 인정함.

6. 부동산 임대 주업이고, 근로자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 이상이면 접대비 한도를 50%만 인정. 업무용 승용차 비용도 연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소시킴.

7. 순이익이 낮은 기업의 가치평가시 기존 수익가치×60%+자산가치 40%로 하되, 계산하면서 순자산가치×80%를 최하한가로 함.

8.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중고차 구입액의 10%를 소득공제되도록 함.

9. 고용·투자·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 소비성 서비스업 이외 모든 업종이 대상임.

10. 농산물의제매입세액의 우대공제적용시점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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