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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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제도 개요

□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ㅇ 소득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인정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 이유

□ 근로자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ㅇ 심층평가 결과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단계적 정비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제제도 재설계

③ 공제한도를 7천만원, 1.2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 총급여액 7천만원～1.2억원(전체 근로자의 7.5%)은 주로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며, 1.2억원 초과(전체 근로자의 1.6%)는 주로 35% 이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ㅇ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설정

④ 개정안 적용 사례

? 총급여액 1억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5,000만원, 4,700만원, 4,400만원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금액 변화*

* 계산방식: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15%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사용액 현 행 개정안 차 이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200만원) ① 5,000만원 263만원 200만원 △63만원 ② 4,700만원 218만원 200만원 △18만원 ③ 4,400만원 173만원 173만원 없음 ※ 세금 경감액은 각 근로자의 소득세율, 다른 공제금액 등에 따라 달라짐 - (예) 총급여액이 1억3천만원인 근로자가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18만원→200만원으로 감소시 세금 경감액은 76만원→70만원으로 축소됨 ? 총급여액 8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4,000만원, 3,800만원, 3,600만원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금액 변화 ※ 소득공제 한도 축소는 ’19년부터 적용되므로 소득공제 변화는 ’19년부터 나타남(’17·’18년은 현행과 같음)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사용액 현 행 개정안 차 이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250만원) ① 4,000만원 300만원 250만원 △50만원 ② 3,800만원 270만원 250만원 △20만원 ③ 3,600만원 240만원 240만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