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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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개정으로 내년부터 첨부서류 제출부담 더욱 축소 -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 하였는바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감이 컸음

□국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였으며,

* 올해 하반기 구매확인서 발급 건수(잠정치) : 약 50만 건, 200만 장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간소화된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이번에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이하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라 함)｣를 개정(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 관보게시)하여

- 내년 1월부터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도 폐지하는 한편,

- 첨부서류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식에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영세율 첨부서류 준비에 따른 수출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수출대행계약 64천 건, 입출항신고필증 3.6천 건 등

* 해운업자(138), 항공사(86), 운송주선업자(2,085), 보세창고업자(1,149) 등 11천개 사업자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올해 내국신용장 발급 건수(잠정치) : 약 23만 건

□금번에 개정한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영세율 구분	현행	개선
하역용역	교통허가서	폐지
	작업신고 및 보고필증	작업 확인신청 및 증명원으로 대체
원양어선 공급 재화용역	입출항신고필증	폐지
수출대행계약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로 대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 수보)
선박의 승선권 판매 등	송장 집계표	대금청구서 추가
비거주자 등 공급용역	계약서
외항선박 등 기타용역
하역용역 외 용역 등	승선허가증	승선(탑승) 신고수리서로 대체 선장확인서․대금청구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