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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 결산법인들의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주문하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후 검증`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불성실한 신고ㆍ납부에 대해선 고강도 세무조사로
탈루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사후 검증 대상은
증거 없는 가짜 비용 계산,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뇌물과 기업주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근로소득)
신고 누락, 자기주식 취득 통한 부당 자금 대여,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 신청, 공제한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는 4월 이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사전예고 항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사후검증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덜 낸 세금과 함께 높은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 검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3400개 기업을 적발해 3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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