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기확정 기준.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      분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 세 표 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         율	10％, 0％(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0％(영세율)
거 래 징 수	의무있음	별도 규정 없음
납 부 세 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교         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영수증도 교부가능	영수증만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불가)
매 입 세 액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을 곱한 금액을 공제
예정신고납부	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 예정고지 및 신규자 등 예정신고          (20만원 이하 예정고지 생략)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제도 폐지
납부의무 면      제	적용대상 아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재고납부세액 제외)
가   산  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 공급대가의 0.5％
기        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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