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13]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1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 [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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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3]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1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5. 7. 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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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세무회계정보 중 일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7월부터 면세 계산서 발행도 법인/ 개인사업자 외형 전년 3억 이상은 의무 발행 알고 계시지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원천세 관련 세금 납부 다 하셨지요?

오늘 메일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시간되실때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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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아니한 분위기 입니다.

중국증시가 얼만큼 빠진것으로 뉴스 보셨나요? 우리돈으로 3천조 넘게 날라간 것 입니다. 대박 risk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보고서 뉴스도 보셨나요? 예상은 당기순이익을 7조 넘게 했는데 6조 9천원으로 실적부진 어쩌구 하는데요...

그이면에 숨은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200조 넘는데요. KT 매출이 20조. SKT의 매출이 17조 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대략 매출의 10%전후 입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예상수치를 높게 발표하고 약간 미달하면 월급을 동결하고 긴축경영등으로 분위기 조장을 합니다.

아프리카 아주 외진곳에도 있는 도요타의 당기순이익이 삼성전자와 5조원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도요타는 세계 top 10안에 항상 드는 회사고 삼성은 20위 밖에 있습니다.

근데 도요타는 실적부진 얘기하지 아니합니다. 월급도 인상합니다.

구글의 직원이 5만명인데 삼성의 직원은 10만명이 조금 안됩니다. 구글은 강아지끌고 출근해도되고, 업무시간 20%는 업무외 다른일을 하라고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구글직원보다 삼성직원이 일을 3배정도 더 하고 있다는 비교 분석을 합니다. 외형과 이익으로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도 삼성과 비슷합니다. 경제성장율을 다 2%대로 예상하는데 [한국은행조차], 정부만 3%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3%가 안되면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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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문에 후폭풍을 겪은 정부가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을 원숭이로 생각하는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삼모사... 결론은 같은데 과정을 조정해서 불만을 줄여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비자금을 만드셨던 분들은 120%를 선택하면 될 것 입니다. 먼저내고 돌려받을 건지? 덜내고 나중에 낼건지? 차이만 있는 제도 입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 (개정내용) 종전에는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액의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을 선택(80%, 120%)

*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

○ (선택 방법) .. 이하생략 이어보기

○ (적용 방법) .. 이하생략 이어보기

○ (적용 시기)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적용 효과) .. 이하생략 이어보기

□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 (현행) 1인·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 산정시 동일한 특별공제* 적용하였었습니다.

* 360만원 + 총급여(4단계)의 4%~1%

○ (개정)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특별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310만원 + 총급여(4단계)의 4%~0.5%

○ (적용 시기)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개정 효과) 원천징수세액 소폭 증가(월급여 1천만원은 32,000원, 5백만원은 10,000원, 3백만원은 3,000원 증가)

2015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상반기 변경된 내용 다시 보내드립니다.

2015년 1기

1. 2015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

[표]2015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

분류	항목	연장기한	근거법률	비고
영세율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면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일부)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4의2호	일부만 연장(비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35㎡이하 면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9의2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1호
	농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② 제9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만 수입시 면세
경감ㆍ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 가산세 경감세율	법인 2013.12.31 개인 2016.12.3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 제3호, 제4호	개인사업자만 연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공제율(1.3％, 2.6％)	2016.12.3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공제율	2016.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중고자동차 공제율 9/109 변동없음

2.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 시행일(2015.3.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5.3.5.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2.9% 적용
- 2015.3.6.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5%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29②2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3.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 의제 범위의 확대(법8⑨3호)

○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이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봄

⇒ 2015.1.1.이후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법46조①1,2호)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구 분		2014년 기별 과세기간	2015년 기별 과세기간		2016년 이후 기별 과세기관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0%	음식점	과세표준X60%X공제율	50%
	1억원 이하	60%	이외	과세표준X50%X공제율	50%
	2억원 이하	50%	음식점	과세표준X55%X공제율	50%
	2억원 이하	50%	이외	과세표준X50%X공제율	50%
	2억원 초과	40%	음식점	과세표준X45%X공제율	40%
	2억원 초과	40%	이외	과세표준X40%X공제율	40%
법인사업자		30%	과세표준X30%X공제율		30%

-요건1 :	1기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	≥ 75% 이상 또는 < 25% 미만
	1역년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

[15.07.13]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1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 [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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