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의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비과세중 실비변상적인 급여)

왜?

비과세를 해주면서 실비변상적이라는 조건을 붙였으며, 그 조건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무엇인지?

 

정리한 자료 입니다.

 

＃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비과세)

①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③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④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등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⑥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 등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선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⑦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⑧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

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⑵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⑶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⑩ 취재수당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⑪ 벽지수당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비과세한다.

 

⑫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한다.

 

⑬ 이전지원금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한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다한회계법인 자료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의 결산이란? 결산조정이란? 결산확정일이란?(가산디지털단지 회계법인-다한회계법인) (tistory.com)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