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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생계유지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다른점

인터넷기장 2023. 10.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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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자와 생계를함께하는 친족의 다른점

 

생계유지자와 생계를함께하는 친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계유지의 주체에 있습니다.

 

생계유지자는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함께하는 친족은 생계유지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즉, 생계유지자는 본인의 노동이나 재산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반면, 생계를함께하는 친족은 생계유지자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생계유지자와 생계를함께하는 친족은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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