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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무변론판결(無辯論判決)이란?

인터넷기장 2023. 9. 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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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無辯論判決)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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