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1팀-347 , 2005.03.29
[ 제 목 ]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요 지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 질 의 ]
1.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12월 01일 창업한 신규사업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4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법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산식의 분모에 적용되는 과세연도 월수를 소득세법상의 원칙적인 과세기간 월수인 12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업일 이후 월수인 01월로 할 것인지 여부
2. 12월말 법인으로서 2004년 신설법인인 바,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였음. 이 경우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분모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월수는 12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립일 이후의 월수 즉, 2004.12월 설립이면 01개월로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설립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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