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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 범 위 |
친족관계 | ①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②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
③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
경제적 연관관계 |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③ ① 및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
경영지배관계 |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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