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과 역발행 개념정의 및 전송자

1. 정발행과 역발행 방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절차

 정발행이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교부하는 형태

 역발행이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형태

구 분	기재사항 작성자	전자서명자	세금계산서 발행자
정발행	매출자	매출자	매출자
역발행	매입자	매출자	매출자

* 매입자에 의한 전자서명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에 위배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

 

2.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법적성격

 전자서명의 의미

-공인인증서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은 서명자가 작성된 내용에 대한 부인방지 등의 법적효력을 부여

 역발행 세금계산서

-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 법적으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없다는 의미)

 

3.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이유

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작성능력 부족

- 매출자가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공급시기 등을 기재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세무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매입자가 기재

 매입자료 관리일원화

- 대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의 경우 협력사들이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ERP측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것은 매입자료자의 관리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임

4.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자

 세법상 전송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송책임은 공급자

 국세청 전송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 매출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ASP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당연히 그 수수료 가격에는 국세청 전송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ASP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중계사업자)가 국세청에 전송하며,

-매출자가 ERP구축자와 거래시에는 ERP구축자의 필요에 의해 ERP시스템을 통해 발행하므로, 그 필요성 범위 안에는 국세청 전송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ERP구축 사업자는 자신의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도 전송

* ERP 구축사업자의 계열회사들은 ERP를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송능력이 없으며, ERP측 입장에서는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을 경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소명필요

5.ERP시스템 측면에서 ASP서비스의 비교

 ERP 구축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매출자(ERP 구축사업자)는 ERP시스템(≒ASP 서비스)을 이용하여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ERP시스템(≒ASP 서비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 ERP 구축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 매출자가 매입자의 ERP시스템(≒ASP 서비스)을 이용하여 매입자(ERP 구축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자의 ERP시스템(≒ASP 서비스)은 매출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 결론적으로 ERP나 ASP는 누구를 주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의 차이에 불과 : ERP는 ERP를 구축한 사업자 중심의 서비스이며, ASP는 ASP구축사업자 이외의 불특정 다수 사업자 중심의 서비스

* 또한, 수수료 측면에서도 ERP구축사업자도 계열회사로부터 자료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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